아르바이트를 하고나서 제일 기대되는 순간은 아무래도 월급날이겠죠? 그런데 이게 왠걸,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습니다. 사장님이 제시했던 월급에서 3.3%가 공제되어 지급된 것인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급에서 3.3%가 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르바이트 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이유와 관련된 세법적, 노동법적 배경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3% 원천징수의 배경아르바이트, 알바, 일용직 등으로 일을 했지만 소득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해당 직원(?)을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보고, 임금(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서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업소득은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소득세법에 따라 3%의 소득세와 0.3..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가 진행될 때, 직원들은 이러한 해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해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법적 필요 요건과 직원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기업이 경영 악화를 방지하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감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법적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첫 번째로,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누구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 ..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돌파한 해로 기록되며, 월급 기준으로는 약 209만 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의 세부 내용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개요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월급 환산: 약 209만 6,270원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인상률: 전년도(9,860원) 대비 약 1.7% 인상이번 인상은 물가상승률(예상치 약 2.6%)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낮아 실질임금 하락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으며,..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후 갑작스럽게 문자나 카톡으로 취소 통보를 받는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했거나, 입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면 그 충격은 더욱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용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채용 합격 통보는 근로계약 성립의 신호최종 합격 통보 후 근로계약 성립 여부먼저 중요한 점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최종 합격 통지를 한 시점부터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됩니다. 즉, 출근 전이라도 채용 내정자는 법적으로 근로자로 ..

희망퇴직은 많은 회사에서 경영 악화나 인원 감축 등의 이유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희망퇴직을 선택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희망퇴직과 실업급여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퇴직과 실업급여의 기본 이해희망퇴직이란?희망퇴직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형태로, 회사의 권유에 따라 일정한 보상금을 받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와는 달리,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원을 받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비자발적 퇴사의 경우회사의 경영상 ..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 중이라면, 직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구조조정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는 법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력 구조조정 상황에서 직원이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준비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법적 기준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인력 구조조정의 이해구조조정의 이유와 방식구조조정은 주로 경영 악화, 조직 개편,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이 주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생존자 증후군구조조정 후에는 남아있는 직원들이 '생존자 증후..

2025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욱 세분화되어 소상공인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하여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청년의 구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정책을 소개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취업 준비 과정중소벤처기업부: 1개월간의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 제공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채용 사이의 공정성 문제와 이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살펴봅니다.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취소: 불공정한 취업 현실?현대 사회에서 건강검진은 중요한 예방 의료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 결과로 인해 채용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채용 취소는 정당한 것일까요?건강검진과 채용의 연결고리채용 과정에서의 건강검진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최종 합격 후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그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건강검진 결과로 인한 채용 취소 사..

산업재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세요.서론산업재해는 근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산업재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준비 사항과 유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산업재해 신청 방법 및 절차란?산업재해의 정의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말합니다. 이는 작업장의 안전 문제, 장시간 근로, 유해한 작업 환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 보상의 중요성경제적 안정: 산업재해 보상을 통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