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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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욱 세분화되어 소상공인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하여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청년의 구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정책을 소개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취업 준비 과정

  • 중소벤처기업부: 1개월간의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 제공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훈련참여수당: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90만원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 사업은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 중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지원 내용

  • 훈련참여수당: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
  •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추가 지원

2025년 1월부터 약 1만 3,000명의 청년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지원 정책

정부는 기업들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월 30~60만원 지급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정책들은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재취업 지원과 청년들의 구직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번 정책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폐업소상공인과 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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