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뜻과 처벌기준(어떤 경우에 처벌되나), 벌금 수준, 성립사례 등

주변의 작은 물건이라도 소중히 다뤄야합니다. 재물손괴죄는 작은 물건이라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하는 죄로, 일상 속에서 가볍게 생각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금전적인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란? 재물손괴죄의 뜻(개념)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합니다(대법원 1989.1.3.1. 선고, 88도1592 판결).

 

따라서 인식(의식)을 가지고 타인의 재물(동산이나 부동산 등)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 원래와 같이 쓰일 수 없도록 만다는 경우에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어떨 때 처벌될 수 있나?)

재물손괴죄의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정한 기준이 성립되는 경우 '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요합니다.

• '타인의 재물과 문서 등'의 효용성이 존재하는 대상물
• 손괴죄의 객체가 '타인의 소유'일 것
• 이전의 효용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할 것(물건을 숨겨서 소재를 불명하게 한 경우도 해당됨)
• 효용을 침해하겠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는 경우(명백한 실수는 손괴죄 성립 곤란, 단 변상은 해줘야 할 수 있음)

 

손괴죄 벌금 수준(형량)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66조). 다만, 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소유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가 될 수 있으며 그 수준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이요.

 

한편, 다른사람과의 다툼으로 폭행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괴죄를 넘어서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고, 상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손괴죄는 둘 째 치더라도 다른사람에게 상해 등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손괴죄의 구체적인 사례

손괴죄의 다양한 사례 중 일부를 발췌해 소개해드립니다.

• 임의로 타인의 물건을 옴긴 행위에 대해 원래 보관된 장소에 있는 무연탄 등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옮겨 무연탄의 재산적가치 효용을 해친경우 재물손괴죄 성립
• 주차시비로 차를 발로 차는 행위, 불법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 찌그러트린 행위 등 손괴죄 성립
• 무허가건물에 설치된 전기선 절단 재물손괴죄 성립
• 엘리베이터 문틈에 돌조각을 넣어 작동을 정지시킨 행위 재물손괴죄 성립
•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집기를 손괴한 행위,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대인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무실의 집기 등을 꺼내놓아 방치함으로써 그 집기의 효용을 해친경우 재물손괴죄 성립

 

이렇듯 고의를 가지고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등을 기존의 효용과는 다르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효용가치를 떨어뜨린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다른사람의 물건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