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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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국가들의 대통령(또는 총리)의 연봉과 퇴임 후 연금 수준을 비교해보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월급과 연금

2025년 기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봉은 2억6,258만 원(세전)으로, 월 약 2,183만 원입니다. 퇴임 후에는 재직 당시 연봉의 95%를 연금으로 지급받아 월 약 1,390만 원(세전)을 수령합니다.

 

예우 조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경우에만 연금과 예우를 받을 수 있으며,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모든 혜택이 박탈됩니다.


미국 대통령의 월급과 연금

미국 대통령의 연봉은 현재 $400,000(약 5억3천만 원)입니다. 이에 더해 매년 $50,000의 경비 계정과 $100,000의 비과세 여행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임 후에는 전직 대통령법(Former Presidents Act)에 따라 연간 약 $230,000(약 3억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특징: 미국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평생 비서관, 경호 서비스,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월급과 연금

프랑스 대통령의 연봉은 약 €182,000(약 2억6천만 원)으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퇴임 후에는 재직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받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와 사무실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참고: 프랑스는 최근 공적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와 독일 총리의 월급 및 퇴임 후 혜택

  • 일본 총리: 일본 총리의 연봉은 약 ¥40.61백만 엔(약 4억 원)이며, 퇴임 후에도 일정 수준의 공적 지원을 받습니다.
  • 독일 총리: 독일 총리는 퇴임 후에도 재직 당시 급여에 기반한 연금을 지급받으며, 이는 독일 공무원 연금 체계와 유사합니다.

독일: 독일은 안정적인 공적연금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은퇴한 정치인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주요 국가 간 비교 표

대한민국

  • 연봉: 약 ₩2억6천만 원
  • 퇴임 후 연금: 재직 당시 급여의 95%

미국

  • 연봉: 약 ₩5억3천만 원
  • 퇴임 후 연금: 약 ₩3억 원

프랑스

  • 연봉: 약 ₩2억6천만 원
  • 퇴임 후 혜택: 경호 및 사무실 지원 포함

일본

  • 연봉: 약 ₩4억 원
  • 퇴임 후 혜택: 공적 지원 제공

독일

  • 연봉: 공개 데이터 없음 (공무원 기준)
  • 퇴임 후 혜택: 공무원 연금 체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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