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도할 ‘프로젝트 2025’의 내용

‘프로젝트 2025’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한 계획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연방정부와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려는 청사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보수적인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연방정부의 역할 축소와 대통령 권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2025는 국내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2025란?

프로젝트 2025는 차기 보수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첫날부터 실행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하여 작성된 9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보수 진영의 핵심 인사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신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특히 연방정부의 기능 축소와 대통령 권한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2025의 주요 내용

• 연방정부 축소: 교육부와 국립해양대기청(NOAA) 해체,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 연방정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공화당 이념인 작은 정부와 개인 책임 강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 사회 안전망 축소: 식품권(SNAP) 수혜 자격 강화,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 상한 설정 등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 대통령 권한 확대: 연방 공무원 해고를 쉽게 하는 '스케줄 F' 행정명령 부활, 법무부 및 FBI를 대통령 직속으로 이관하는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 기후변화 대응 후퇴: NOAA 해체와 기후변화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 축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약화시키려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정책 변화

사회 안전망 및 복지 개혁

프로젝트 2025는 사회 안전망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품권(SNAP) 수혜 자격을 강화하고,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무료 유치원 프로그램 폐지와 같은 교육 분야에서도 정부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기능 축소

교육부와 NOAA(국립해양대기청) 해체가 제안되었으며, 이는 연방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 부문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NOAA 해체는 기후변화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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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정책 변화

미국 우선주의 강화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 무역과 동맹 관계에 변화를 주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강경책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이 예상됩니다.

보호무역주의 및 고립주의

프로젝트 2025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국제 협정에서 탈퇴하거나 재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담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등 다자간 협정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국제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연관성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2025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의 주요 저자들 중 다수가 트럼프 행정부 출신 인사들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된 정책들이 프로젝트 2025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과 국경 장벽 건설 등의 정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알아볼 내용

프로젝트 2025는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이 프로젝트를 '극우 로드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헌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가 글로벌 경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에 대비한 경제 및 안보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프로젝트 2025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과 세계에 급진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청사진입니다. 연방정부 축소와 대통령 권한 확대, 사회 안전망 축소 등 보수적인 정책들이 대거 포함된 이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국제 무대에서의 역할 재정립과 기술력 강화 등 다양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