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력 조회 방법(온라인과 오프라인)

범죄 경력 조회는 취업, 국제결혼, 공직후보자 등록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경력회보서는 본인의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이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두면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범죄 경력 조회 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범죄 경력 조회하는 방법

1.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접속

가장 먼저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며, 간편하게 본인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및 본인 인증

로그인을 위해서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또는 아이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클릭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 본인의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회보서 유형 및 조회 목적 선택

'개인 범죄 수사경력(통합)'을 선택하고, 조회 목적은 '실효된 형 등 포함'을 선택합니다. 이는 과거의 모든 범죄 기록을 포함해 조회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5. 신청 내역 작성 및 발급 신청

주소와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회보서는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6. 회보서 출력 또는 PDF 저장

발급된 회보서는 바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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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범죄 경력 조회하는 방법

1. 경찰서 방문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나 직접 방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민원업무가 가능한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2. 신분증 지참 및 신청서 작성

신분증을 지참하고 경찰서에 비치된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사용 시 주의사항

• 용도 제한: 발급받은 범죄경력회보서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해당 법률에 따르면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동의 필수: 타인의 범죄경력을 열람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볼 내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르면, 실효된 형이나 사면된 형은 본인의 요청이 없는 한 회보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직군에서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이 포함된 회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범죄 경력 조회는 취업이나 해외 체류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미리 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용도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고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의사항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