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협의이혼: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협의이혼 성립일입니다.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시점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1심 판결 전 마지막 변론기일이며, 항소심에서는 2심 선고 전 마지막 변론기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방법

재산분할 대상

•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이는 주택, 예금,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특유재산: 혼인 전 소유하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그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

• 현물분할: 부동산이나 차량과 같은 자산을 그대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 경매 및 대금 분배: 자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 명목상 분배 후 현금 정산: 자산을 현재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과부족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한국 법원은 이혼 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더 알아볼 내용

재산분할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관련된 문제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이 글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