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속도위반 단속 기준 및 과태료 고지서 통보 조회 확인 방법

운전 중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호 및 속도위반 단속 기준,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호위반 단속 기준

•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후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정지선을 넘는 경우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신호위반 카메라는 도로 아래 설치된 센서를 통해 차량이 정지선을 넘었는지, 교차로를 통과했는지를 감지합니다.
• 주황불일 때 이미 정지선을 넘었다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주황불에서 멈추지 않고 빨간불로 바뀐 후 교차로를 통과하면 단속됩니다.

2. 속도위반 단속 기준

•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를 초과한 경우 단속되며, 도로 유형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 경찰청은 차량 속도계와 단속 장비의 오차를 감안하여 제한 속도에서 약 시속 10km까지는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사고 다발 구간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구분	과태료	벌금
성격	행정적 제재	형사 처벌
전과 여부	전과 기록 없음	전과 기록 남음
부과 대상	무인단속 등 운전자 확인 불가 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운전자 확인 가능 시 부과

4. 교통법규 위반 카메라 단속 여부 조회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최근 단속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름,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 교통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82에 전화해 본인 인증 후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자 알림 서비스: 이파인에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위반 사실을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 무인단속 자료는 판독 및 등록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반응형

더 알아볼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과 벌점 기준은 일반 도로보다 엄격합니다.
• 범칙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나 계좌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기록은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운전 습관을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안전 운전하세요!